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온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동·청소년 복지 현장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정작 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서류 발급 단계에서부터 지쳐 돌아서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6~7월 '소확신' 과제로 선정한 세 가지 개선안은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직접 뛰어다녀야 했던 이유
장애인증명서(disability certificate)란 등록 장애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행정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 문서입니다.
문제는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였습니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으니 온라인 발급 자체가 막혀 있었고, 결국 부모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모는 아이 치료 일정에 맞춰 시간을 쪼개야 했는데, 발급 서류 하나 때문에 반차를 쓴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면 쌓입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포털로, 공인인증서 기반의 본인확인(비대면 신원 검증) 방식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플랫폼입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 변화 하나로 부모가 절약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될지,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 도입과 낙인효과 개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소확신 과제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비대면 생체인증 결제 도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직접 기획하는 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을 포함해 전국에서 35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voucher) 카드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바우처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현금 대신 해당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7월 1일부터 강원·경북·경남 3개 지역에서 먼저 생체인증 결제가 도입되는데, 제공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 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중에는 디지털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당수 포함됩니다. 생체인증 앱을 설치하고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개 지역에만 우선 도입된다는 점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즉 서비스 접근성(service accessibility)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접근성이란 누구든 거주 지역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향후 확대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병행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제가 가장 오래 주목해온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그대로 표기되는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란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신분 변동 사항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학교나 은행에 제출하면 후견인란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시설명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른바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낙인효과란 특정 신분이나 경험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당사자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부터는 시설명 없이 담당자 이름만 표기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세 가지 개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부모 명의 인증서로 복지로·정부24에서 직접 발급 (6월 12일부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체인증 결제: 강원·경북·경남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 (7월 1일부터)
-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삭제: 2025년 1월 이후 신규 보호아동부터 적용, 기존 사례는 법 개정 추진 중
문제는 기존에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들입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취업·금융·주거 과정에서 서류 제출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법 개정 지연으로 소급 적용이 미뤄질수록, 가장 오래 낙인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 가장 늦게 보호받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출처: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도 주거와 금융 접근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개선은 그 구조적 장벽 하나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이 하나씩 쌓일 때 복지 행정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다만 저는 이번 소확신 과제가 '반쪽짜리 혁신'에 머물지 않으려면,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소급 적용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낙인에 노출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의 체감 온도는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실제 적용 속도가 결정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블로그 투표(6월 29일~7월 8일)에 참여해 이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직접 표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