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사이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동시에 터지면서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인데, 솔직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 자금이 이 출렁임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앞섭니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배경과 실제 대응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제 경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린 이유와 NDF 투명성 문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이 견고하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환율이 단기에 이례적으로 급등한 것은 정상적인 수급 신호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NDF란 원화처럼 해외에서 직접 거래가 어려운 통화를 대상으로, 만기 때 실제 원금 교환 없이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 포지션을 잡거나 투기 목적으로 환율 방향에 베팅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국내 외환시장과는 별도로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NDF 흐름이 국내 환율 방향을 미리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노후 자금 운용과 거시경제 보험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수출입 경쟁력이나 금리 차이 같은 펀더멘털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단기 급변은 NDF 시장에서의 투기적 포지션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DF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NDF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역외 거래의 국내 흡수 방안 마련
-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 및 시장교란 행위 검사
- 수출입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선행 수입대금 지급, 수출대금 수령 지연) 조사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환율 변동성 지수처럼 수치화된 지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지만, 수출입 기업이 환율 상승에 편승해 수출대금 수령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수입대금을 앞당겨 결제하는 이른바 리즈앤래그스(Leads & Lags) 현상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즈앤래그스란 기업이 환율 방향을 예상해 외화 결제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로, 대규모로 발생하면 환율 쏠림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출처: 한국은행).
투기 대응의 실효성, 구조적 처방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속도는 빨랐고 관계기관이 한목소리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투기적 거래 차단과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번 환율 상승의 상당 부분은 국내 주식시장 호조로 수익을 낸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과정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정상적인 수급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이 시장을 진정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험상 이 방식이 오히려 외국인 자본의 경계심을 높여 이탈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낳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와 조사라는 단어가 전면에 부각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외환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신호 자체가 또 다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더 근본적인 처방은 통화스왑(Currency Swap)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통화스왑이란 두 나라 중앙은행이 각자의 통화를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맺는 협약으로, 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때 달러 유동성을 즉각 공급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충격 당시 한미 통화스왑 체결이 원/달러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측면에서도, 외부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단속 위주의 단기 대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거시건전성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 감독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경상수지 흑자와 반도체 이익 전망 상향이라는 견고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경로 불확실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런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적 역량 없이 투기 세력 단속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한다면, 다음 충격이 왔을 때 같은 회의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긴급 대응이 단발성 진화로 끝나지 않으려면, NDF 투명성 제고와 불법거래 차단이라는 단기 조치와 함께 통화스왑 확대, 외환 파생상품 시장 인프라 정비 같은 중장기 구조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이번 회의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환율 변동성이 노후 자금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금융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