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첨단기술로 사회문제를 푸는 신규 과제 4개를 확정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자마자 할아버지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몇 해 전 혼자 계시다 낙상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웃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합니다. 기술이 그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은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돌봄과 감염병 대응, 이번 실증사업이 담은 것들
이번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해결 실증 확산 지원사업'은 단일형 2개(2년, 연 8억 원)와 통합형 2개(3년, 연 14억 원)로 나뉩니다. 단일형은 특정 환경의 문제에 집중해 솔루션 하나를 개발·검증하는 방식이고, 통합형은 복합적인 원인이 얽힌 문제를 다루며 운영 모델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저는 이 중 두 가지 과제에 특히 눈이 갔습니다.
하나는 복합 건강위험 조기 예측 시스템입니다. 노인·장애인의 활동량, 수면 패턴, 생체신호를 AI로 분석해 낙상이나 인지 저하 같은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생체신호 모니터링이란 심박수, 호흡, 체온 등 신체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센서로 수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할아버지 사고 당시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저희 가족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받았을 겁니다. 사후 치료 중심이었던 돌봄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향은, 그 절박함을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말하자면 단순한 정책 문구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지능형 방역공조 시스템입니다.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공조설비를 자동 제어하는 방식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감염 취약계층이 모이는 공간을 우선 실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공조설비란 실내 공기의 온도, 습도, 환기를 조절하는 냉난방·환기 장치 전반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실내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느꼈을 텐데, 기존 방식이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압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공감할 겁니다.
이번 실증사업의 4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폐쇄형 보호시설 CCTV의 AI 기반 위험상황 신속 대응 (교정시설, 정신 응급·보호병동 등)
- 공기 중 바이러스 감지 기반 지능형 방역공조 시스템 실증 (어린이집·유치원 중심)
- AI 기술 활용 복합 건강위험 조기 예측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모델 실증
- 무인 모빌리티용 AI 기반 노면 인지 스마트 타이어 및 비공기압 타이어 개발
과제 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7월 8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연구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 32건을 접수했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이 4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사업, 우려 없이 응원하기엔 이른 이유
기술이 좋다고 해서 현장에 그냥 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업을 보며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폐쇄형 보호시설에 영상 AI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생체신호를 상시 수집한다는 건 곧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영상 AI란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데이터 저장 기간, 열람 권한, 오탐(오경보)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어디에도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술 자체보다 더 먼저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 돌봄 기기 도입 시 당사자 동의와 정보 보호 원칙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기술 실증이 빨라질수록 이런 원칙이 뒤처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여기서 디지털 격차란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의 차이를 뜻합니다. 통합돌봄 연계 모델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스마트폰 알림 하나를 확인하는 것도 버거운 고령층이 이 시스템을 스스로 운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할아버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앱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취약계층에게 닿으려면 기기 자체보다 사람이 연결되는 구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옳습니다. 다만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가는 상황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정부 R&D 예산이 사회문제 해결형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사업이 연구실 성과를 현장에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두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복합 건강위험 예측 모델처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 지키는 기술은 빨리 자리를 잡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사용 편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게 이번 사업의 진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