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정수당, 사전심사제, 세대교체) 7년 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가 전면 개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공정수당 지급 기준부터 심사 대상 확대까지 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인력 구조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과 이번 정책을 비교해보니, 제대로 작동할 부분과 여전히 빠진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공정수당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인가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공정수당(Fair Allowance)의 지급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공정수당이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 불안정성을 감수하는 데 따른 보상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쉽게 말해 "계약직이라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급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준이 기관마다 들쭉날쭉했고, 실제 지급 여부조차 제각각이었.. 2026. 5.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