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유출 통지, CPO 독립성, ISMS-P 인증)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뒤 메일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나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유출이 확정되기 전 '가능성' 단계부터 72시간 이내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출 통지와 CPO 독립성, 달라지는 것들직접 겪어보니, 사후 통지가 얼마나 무력한 경험인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정작 .. 2026. 6. 10.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제도 배경, 보장 기준, 보험료 전망) 2025년 7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미가입 상태로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졌으니, 지금 배달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걱정이 먼저 든 것도 사실입니다.무보험 배달이 왜 문제였나, 제도 배경을 짚어보면얼마 전 지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상대 배달원이 무보험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합의 과정이 지옥이 됐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려 해도 실질적인 배상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인 지인이 자신의 실손보험을 먼저 써야 하는 .. 2026. 6. 10. 마약범죄 대응 1년 (온라인 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처음으로 마약 은어를 봤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문제는 '나와 먼 이야기'라고들 생각하는데, 제 경험상 오픈채팅방 하나만 들어가도 이미 그 세계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정부가 1년간의 마약범죄 대응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지만, 그 숫자 뒤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온라인 단속과 국경 차단, 숫자가 말하는 것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 3403명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10개월 만에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을 잡아냈고, 관세청은 같은 기간 국경 단계에서 3233kg을 .. 2026. 6. 10. 초격차 스타트업 (비수도권, 자금지원, 지역생태계) 지인의 창업 멘토링을 돕다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기술력도 충분한데, 투자자를 만날 채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몇 달째 제자리를 맴돌았거든요. 중기부가 비수도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거버넌스까지 구축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진작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비수도권 스타트업이 겪는 실제 문제지역에서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장벽이 있습니다. 단순히 "서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벤처캐피탈(VC)이라 불리는 민간 투자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초기 투자 유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벤처캐피탈이란 성장 가능성 있는 초기 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기관을 말합니다... 2026. 6. 9. 한캐나다 방산우주협력 (MOU한계, 생태계협력, 방산제조) 솔직히 저는 MOU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꽤 근사하게 느꼈습니다. 국가 간에 도장을 찍고, 악수를 나누고, 협력을 다짐하는 그림이 뭔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 MOU 업무를 보조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캐나다가 토론토에서 우주·방산 분야 MOU 3건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시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MOU 3건 체결의 실제 의미 — 팩트부터 짚어보면이번 행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코트라(KOTRA) 주관으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코트라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뜻하며, 해외 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국내 대표 무역 공공기관입니다. 한화와 현대차를 포함한 양국 기업 50여 명이 모여 방산, 우주, 수소 등 미래 산.. 2026. 6. 8. 종량제봉투 대란 (재생원료, 나프타, 폐비닐 재활용) 솔직히 저는 종량제봉투가 새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마트에서 봉투를 집어들 때마다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쓰레기 담는 봉투니까, 싸고 질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마트 진열대에서 종량제봉투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걸 보고서야 이 봉투 하나에도 원자재 수급 구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폐비닐만으로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기술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폐비닐 100% 재생원료로 만드는 종량제봉투, 기술은 이미 있었다마트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태의 원인이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이었는데, 나프타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는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로, 플.. 2026. 6. 8. 이전 1 2 3 4 5 다음
